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7%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 차 보이기

2023 주거급여 변경 사항

기존 주거급여 대비 2023년 변경된 주거급여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
✅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산정한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종류별 수급금액

주거급여는 지원 내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이 있으며, 노후 주택의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 그리고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

✅ 선정기준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기준 임대료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만원	25.5 만원	20.3 만원	16.4 만원
2인가구	37.0 만원	28.5 만원	22.6 만원	18.5 만원
3인가구	44.1 만원	34.1 만원	27.0 만원	22.0 만원
4인가구	51.0 만원	39.4 만원	31.3 만원	25.6 만원
5인가구	52.8 만원	40.7 만원	32.3 만원	26.4 만원
6인가구	62.6 만원	48.2 만원	38.2 만원	31.3 만원

임차가구지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자가가구 지원

✅ 지원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

✅ 지원 프로세스

✅ 주택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보수범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지원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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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 지원

✅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함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 내역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만원	25.5 만원	20.3 만원	16.4 만원
2인가구	37.0 만원	28.5 만원	22.6 만원	18.5 만원
3인가구	44.1 만원	34.1 만원	27.0 만원	22.0 만원
4인가구	51.0 만원	39.4 만원	31.3 만원	25.6 만원
5인가구	52.8 만원	40.7 만원	32.3 만원	26.4 만원
6인가구	62.6 만원	48.2 만원	38.2 만원	31.3 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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