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 방법, 과세유예, 가상자산법 (2025.0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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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 소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가상자산”의 정의
–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 제외 대상
–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 계산방법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세액의 계산방법
- 세액 계산방법: (① – ② – ③) × ④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③ 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
④ 세율 : 20%
신고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합니다.
마치며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법도 함께 입법/시행 예정에 있어 이제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안착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하루 빨리 가상자산이 사회와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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