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면제 등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를 말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조건 및 절차
등록자격
임대 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
(단,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애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이 필요합니다.
임대등록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혜택
※ 개인사업자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준
취득세(지방세)
아래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 전용면적 60m2 이하 :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 전용면적 60~85m2 :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재산세(지방세)
아래 표의 세제 혜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전용면적 40m2 이하 : 재산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 전용면적 40~60m2 : 75% 경감
✅ 전용면적 60~85m2 : 50% 경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아래의 세제 혜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건설(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임대소득세
✅ 감면 : 75% (1호 임대시), 50% (2호 이상 임대시)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후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만약 각각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요 의무사항
임대차 계약후 주요 의무사항
기타 의무사항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세금, 등록 시 혜택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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